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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살펴볼 사회적경제지식은
파레토의 '효용 비교 불가론'과 벤담의 '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'입니다.
제레미 벤담
벤담 -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
모든 효용(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)은 측정할 수 있으며, 재화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 효용은 다르다.
부자의
1만원과
가난한 자의 1만원의
효용은 다르다.
“소득이 5만배
더 많은 부자가 느끼는 효용은
가난한 자의 2배 정도에 불과할 것”
-
- 소득재분배정책 지지
(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자가 잃는 효용보다 <가난한 자가 얻는 효용이 훨씬 크므로)
빌프레도 파레토
파레토의 효용 비교 불가론
서로 다른 사람의 효용은 측정할 수 없으며, 단지 한 사람의 다른 재화에 대한 효용만 측정 가능하다
-
부자가 마시는 100만원짜리
포도주와, 가난한
자가 마시는 1000원짜리
백반 사이의 효용은 비교할
수 없다
- 소득재분배정책 반대
(부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가난한 자의 효용을 늘리지만, 어떤 것이 더 큰지 측정할 수 없으므로,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없다)
파레토 개선 이란?
: 어떤
사람의 효용도 훼손함이 없이 한
사람 이상의 효용이 증대될 때만 의미 있다.
파레토 효율 이란?
더
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.
즉, 완전한 효용개선이 이뤄진 상태가 파레토 효율이다.
è 극단적인 보기로, 지구상의 모든 재화를 단 한 사람이 지니고 있어도 파레토효율은 달성된 셈이다.
*경제학에서
모든 상품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춘 상황을 말한다. 즉,
‘일반균형’
상태.
아담 스미스가 “보이지 않는 손”(<국부론>에서 딱 한번 나오는 대목)이라 부른 상태가 바로 일반균형을 가리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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